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0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 이유

가.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에 입학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부산, 경남: 주민등록지 기준 지원) 해소 및 교복 구입비 지원을 한번도 받지 않은 2·3학년 전·편입생에게 지원을 확대(2022.2.17. 국민권익위원회 권고)하고

나.「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시행(2022.1.13.)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하는 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 1학년 입학생 및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교복비 지원이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을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 신    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뿐만 아니라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2·3학년 전·편입생,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   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인천   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의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과정   에 입학한 1학년 학생으로 확대 (안 제3조)

나. 현물 지원으로 한정했던 것을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의 경우 현금 지원 허용 (안 제5조)

다.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 신설 (안 제5조)

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환

수 한다는 (환수) 규정 신설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8조(조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제2조(지원의 대상), 제4조의2(교복구입비의 지원)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다. 협     의: 감사관, 학교생활교육과, 노사협력과와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7. 18. ~ 8. 16.) 결과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붙임 2]

2)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붙임 3]

3)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 4]

4) 관계 법령: [붙임 5]

5) 시·도 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붙임 6]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4조 및 제2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교육감”을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의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ㆍ고등학교의 신입생

2.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및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2ㆍ3학년 전ㆍ편입 학생

3.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ㆍ고등학교 과정 1학년 학생

4.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ㆍ도 소재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5.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ㆍ도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ㆍ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 방법은 현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제3항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제1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에 입학하거나 전·편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1.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교복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ㆍ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조(지원의 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ㆍ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의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 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및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2·3학년 전·편입 학생 3.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 1학년 학생 4.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ㆍ도 소재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5.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ㆍ도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ㆍ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제4조의2(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방법은 현물로 한다.	제5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 방법은 현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 중 교복 구매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1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 ∼ 제9조 (생 략)	제8조 ∼ 제10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11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10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학생들의 교복 구매비 지원으로 인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우리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되는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ㆍ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교복 구매비 지원을 한번도 받지 않은 2,3학년 전·편입학생,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은 소수 인원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해당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연락처	032-420-8480

【붙임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붙임 3】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7급 엄은정
입안주무부서	학교생활교육과	회신일	2022. 6. 16.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 사항	원안 동의	해당 없음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인천교육019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명	이대용		전화번호	032-420-848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6월 1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학교생활교육과)	▪ 제ㆍ개정 목적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입학생에게 교복 구매비 지원 필요 2. 교복 구매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타시도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교복 구매비 지원을 한번도 받지 않은 2,3학년 전편입 학생 지원을 통한 교복 구매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제ㆍ개정 주요 내용 1. 교복 구매비 지원을 한번도 받지 않은 2,3학년 전편입학생에게 지원 확대 2.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에게 교복 구매비 지원 3.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에게 교복 구매비 지원 4.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에게 교복 구매비 지원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인천광역시교육청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윤지혜/032-320-0093) 학교생활교육과장 귀하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 자치법 ○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22조 (조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2조 (교육·학예사무의 관장)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 제2조 (지원의 대상) ○ 제4조의2 (교복구입비의 지원)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    교의 설치·운영·지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법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빡의 학예(이하“교육·학예”라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제2조(지원의 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의2(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방법은 현물로 한다.

【붙임67】타 시․도 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시도명	조례명	제정일자	개정일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2022.1.06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2018.11.14.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2020.04.03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2018.10.01.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2021.10.5	2022.02.28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	2021.9.24	2021.11.01
세종특별 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2.31.	2020.9.21
경기도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2018.10.02.	2021.07.14.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2019.03.13	2021.07.14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2019.06.07.	2012.06.24.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2020.04.10.	2021.12.17.
충청남도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2018.10.30.	·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5.29.	2019.12.06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2018.12.20.	2019.11.07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	2021.09.23	·
경상남도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2019.06.07.	2021.12.30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2019.04.10.	·

구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 교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교복 구매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복 가격 안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학교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복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학교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앟을 규정함을 복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학생의 입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중·고등학생의 교복과 교복을 대신하여 입는 생활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3.“학교 주관 구매”란 학교에서 교복 구매를 주관하여 진행함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준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 비용을 말한다. 2.“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학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교복구입비”란 교복 지원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교복구입비”란 교복 지원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지원금”이란 교복 등 학생이 입학하는 과정에 학교 교육 준비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품에 대한 지원 금품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2.“생활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복을 대신하여 입는 의복을 말한다. 3.“체육복”이란 학교에서 체육활동 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만한다.
지원 대상	제2조(지원의 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의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 제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4조(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제4조(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시·도 또는 국외에서 제1호의 학교로 전입학하거나 편입학한 학생	제4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시·도 또는 국외에서 전· 편입학한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지원금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전·편입생 ②체육복 구입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생략”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 등을 지원 받은 학생은 제외
지원 방법 (교복 구입비 지원)	제4조2(교복구입비의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2(교복구입비의지원) ①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입학준비금은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의 구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4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학교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③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교복 지원) ①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학교로 지원한다. ③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④ 교복구입비 지원절차, 방법,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학교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③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지원 방법 등) ①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현금,현물 등으로 지원 ③ 학교의 교육호라동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④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학교에 지원금을 교부한다. ② 지원금은 입학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지원할 때 현물로 하여야한다. 다만, 지원횟수는 지원대상별 1회로 한다.
환수		제7조(환수) 1.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환수) 1.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6조(환수) 1.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지원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6조(환수) 1. 제4조를 위반하여 지원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6조(환수) 1.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지원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8조(환수)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환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 규정은 2020학년도에 교복을 입는 학교로 전·편입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제2조(적용예) 개정 규정은 2019학년도에 교복을 입는 학교로 전·편입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구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경기도 교복 지원 조례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교복 구매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복 가격 안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 구매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학교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앟을 규정함을 복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7조에 따라 학교교육에서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실현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3.“학교 주관 구매”란 학교에서 교복 구매를 주관하여 진행함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일상복”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교복구입비”란 교복 지원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전북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 2.“현장체험학습”이란 교외체험학습으로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등을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착용하는 복장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3.“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빙베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지원 대상	제2조(지원의 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의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입생 2. 교복지원을 받지 않는 도내 전입생 3.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	제5조(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시도 또는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한 학생	제5조(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시도 또는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한 학생	제5조(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시도 또는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한 학생	제4(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학교 급별로 한 차례만 지원한다. 2.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중·고등학교에 전·편입학하는 모든 학생	제4(지원 대상) ① 교육감은 교복을 입는 도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한다. 다만, 도내 다른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전입하는 학생은 제외한다.
지원 방법 (교복 구입비 지원)	제4조2(교복구입비의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및절차) ① 전입학한 학교로지원한다. ②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다. ③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로 납부한다. ④ 교복을 입지않는 학교의 경우 교복 구입비에 준하는 금액을 일상복 구입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에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③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지원 방법) ①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학교로 지원한다. ③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④ 교복구입비 지원절차, 방법,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현물로 지급한다. ③ 교복구입비 지원방법, 절차, 금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지원 방법) ①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환수		제8조(환수) 1.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8조(환수) 1.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7조(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교복 지원비를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교복 지원비를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1.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좌동”	제2조(적용예) 개정 규정은 2022학년도에 입학, 전입, 편입학하는 1학년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개정 규정은 2022학년도에 입학, 전입, 편입학하는 1학년 학생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	경상남도 교복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교복 구매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복 가격 안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학생의 진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격차를 최소화하여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3.“학교 주관 구매”란 학교에서 교복 구매를 주관하여 진행함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학지원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 필요한 진로탐색비, 체육복, 학습준비물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급학교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학생에게 입도록 정한 복장을 말한다
지원 대상	제2조(지원의 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의 대상) 1.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1개 학년 2. 중·고·특수·각종 1년 3. 다른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제4조(지원 대상)“교복구입비등”의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ㆍ고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으로 한다.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도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한다.	제5조(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사는 학생 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①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지원 방법 (교복 구입비 지원)	제4조2(교복구입비의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및절차) ① 진학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진학지원금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③ 진학지원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와 구체적인 사용 범위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①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방법) ① 도교육감은 학교별 교복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지원 절차, 방법, 금액 등 교복 구매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환수			제8조(환수) 1.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8조(환수) 1.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복구입비 적용예) 2019학년도 입학 또는 1학년으로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